카테고리 : 알쓸 신잡/생활 (Life) Mr.Lee선생 | 2020. 8. 3. 22:28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언론과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많은 뉴스들과 이슈들을 통해 다들 한번쯤은 무고죄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예인 계약 파기, 각종 명예훼손, 유투버들 간의 고소 등 무고죄는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의 정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란? 무고죄는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즉,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허위사실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때 말하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본인은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