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언론과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많은 뉴스들과 이슈들을 통해 다들 한번쯤은 무고죄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예인 계약 파기, 각종 명예훼손, 유투버들 간의 고소 등 무고죄는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의 정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란?

 

무고죄는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즉,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허위사실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때 말하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본인은 허위사실로 신고하였으나 그것이 진실인 게 밝혀지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세요.

 

 

 

 

 

 

 

 

 

2.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목적, 내용, 신고기관

 

 

첫째, 목적은 특적인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특정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져야 하며,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사실이라도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셋째,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 회사, 학교와 같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

무고죄의 여러 사례 중 흔히 일어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불타는 청춘이나 황혼의 노년기나, 이성에게 이끌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렇듯 연인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소개팅과 미팅, 동호회, 클럽 등 굉장히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인연이 이뤄지고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맞게 되고 때로는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지요.

 

이렇게 A군과 B양은 불같은 사랑을 하면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꿈만 같았던 하룻밤은 멀리하고 B양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문자가 오게 되는데, A군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찰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2차 문자를 받게 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 날 돌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꽃뱀 수법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이와 같은 사례는 여성이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가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면, 서둘러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좋습니다.

 

무고죄로 여성을 처벌받게 하려면 여성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단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바로 여성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범죄의 가해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해서 본 죄를 쉽게 인정해버린다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인이 먼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고, 그다음 상대방을 고소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4. 무고죄 고소 시 주의할 점

보통 상대방과 다툼에 의해 많이 성급히 생각하고, 폭행죄, 협박,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급함은 역고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힘으로 판단하고자 하면 불분명함 때문에 손해를 입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조력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성립요건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처한 사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 재판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