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04.01)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되었네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딱 47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인데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된 것은 2011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소방관은 1973년 2월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직, 지방직 두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고

 

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지난 19년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장비, 처우는 물론 안전 서비스에서 수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으로써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4일~5일 강원도 일대를 덮친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되기도 하였죠.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 국, 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방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道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는 규정입니다.

 

 

 

 

 

 

2. 소방공무원 정원, 道 정원 조례 등에 반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경남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남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하부조직별 정원을 道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소방공무원 임용권 위임 및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

 

이밖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로 위임되게 됩니다.

 

또한 소방 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올해 2020년 소방안전 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고 하네요.

 

 

 

 

 

 

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봉급?

 

그렇다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소방공무원의 봉급은 어떻게 될까요?

 

 

상위 표는 2020년 소방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올해 공무원 기본급은 2.8% 인상이 되었는데

 

1호봉을 기준으로 1,637,000원으로 작년보다 44,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봉급표를 보고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봉급 외 수당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상향 조정되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각종 수당이 더 붙게 되죠.

 

 

아래는 소방공무원 수당제도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일부로써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무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 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주어지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시 자녀 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는 주택수당,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거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 출산휴가, 사산 휴가 등 공무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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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어려운 환경에서 힘쓰고 고생하시는 소방공무대원들께 박수를 보내며

 

안전한 공무활동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