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가능 방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계약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수로 확인되야할 사항이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는 거래하는 건물이 용도변경이 있는지, 불법개조가 있는지

 

시, 군청에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확인이 되어야

 

사후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의 무료 열람과 발급 가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소유자 관계현황,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일컫습니다.

 

이 문서는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또한 부동산 투기 등 불합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거래 후 향후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 파악은 당연한 일이자 필수항목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 서식 항목. 출처 : 비즈폼 서식사전

 

 

건축물대장 유형으로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분양 건물들은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발급되고

 

그 외 일반적인 건물들은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2. 건축물대장의 발급처

건축물대장의 발급처는 부동산 계약 시 직접 거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는 온라인으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의 경우 직접 내방한다면 다소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확인되는 사항도 몇 가지 필요하니

 

직접 방문할거라면 시, 군, 구청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편한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거겠죠?

 

 

 

 

 

 

 

 

3. 인터넷 발급 절차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로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메인 화면 하단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상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어디나 그렇듯 공인인증서 화면이 뜹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비회원으로 접속할 시에 기재 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귀찮아질 수 있다는 점..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이 있습니다.

 

발급으로 해야 되니 발급으로 선택해주세요.

 

 

 

 

 

 

 

 

 

신청서의 기본 양식입니다.

 

별표 처리가 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빠트리지 말고 입력해주세요.

 

특히 대장 구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과 집합으로 나뉘는데

 

일반은 말 그대로 개인 단독주택을 의미하며

 

집합은 건물 안에 각기의 호수로 나눠진 건물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전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첫째 - 배치도와 평면도는 발급 불가합니다.

 

이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소유자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신청 코너에 명시된 내용)

 

 

두 번째 - 발급이 아닌 열람 버전은 출력을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서식에 맞게 입력을 한 뒤 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처리상태의 처리완료를 확인하시어

 

문서 출력을 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완료!

 

 

 

 

이렇게 오늘은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건축물대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시고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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