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총정리 (20.05.06)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정부 대책이 있었죠.

 

4월에는 각 지자체별로 소득대비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었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긴급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지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얼마나 지급되며 지급 대상 확인방법은?

 

기존 소득 하위 70%로 규정되었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가구 217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인데요.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됩니다.

 

만약 가족인데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다면 각기 신청도 가능한데

 

생계를 같이하는 사이면 한 가족으로 구성되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러기 부부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로 속하여 개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 오전 0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2.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주소지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3.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버 폭주를 우려하여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 공적 마스크 5부제 방식을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방법은 이와 동일하게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 이면 월요일, 2 / 7 이면 화요일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는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기부가 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4.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도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재방문을 하여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5.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곳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기간 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잔액이 있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 사용기한이 8월 말이 아닌 5년 내로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추후 결정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업종에도 제한이 있는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병원비, 학원비,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근 많이 쓰이는 음식 배달업체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6. 액수 오류와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재신청을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잘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니 이의신청 시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만큼

 

전 국민 모두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용이하게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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