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요약정리 (20.05.08)

안녕하세요.

 

Lee선생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자 많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및 야외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전국의 경제가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들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분들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일명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자 등 총 93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부가 꼽은 대표적인 직종은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 /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기사, 공항 /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시 / 퀵 기사,

 

방문판매원, 대출 / 신용카드 모집인 등 모두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프리랜서분들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영세 사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유흥 / 도박 / 향락업에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관련법에 따라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정하였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한 노동자들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면 기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정부는 1인당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는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동시 수급할 수 있냐는 게 관건인데요.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서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구간별 기준

 

소득구간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가구소득이 중위 100%,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연매출 1.5억) 이하일 경우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되거나 무급 휴직일 수가 3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 원 (연매출 1.5~2억) 이하일 경우

 

소득,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 휴직일 수가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매출 감소는 2019년 12월 ~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3월 ~ 2020년 4월 감소 여부로 확인을 하며,

 

무급 휴직일 수는 2020년 3월 ~ 2020년 5월간의 무급 휴직일 수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기간

 

사업공고 (5월 18일 ~ 5월 31일)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 (5월 25일)

↓

신청 및 접수 (6월 1일 ~ 7월 20일)

↓

지급 (신청 후 2주 이내)

 

 

PC와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프라인 신청과 사업주 일괄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별도로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6월 1일 ~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2부제 또는 5부제 형식으로 운영이 검토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