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낱낱히 파헤쳐 봅시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6월 17일에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12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은 후로 정확히 6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sstongg.tistory.com/42?category=1094608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바뀐 규제는?

 

 

 

 

 

 

 

 

1. 주택담보대출 강화

 

우선 첫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택자도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한 지역 중 경기도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6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8일에 공고 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는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 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5.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제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인기 좋은 서울지역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서,

 

즉, 전세를 이용해 집을 사두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인기 있는 지역에 집을 사서 전세대출로 사는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 재건축 규제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는 도정법 개정 후 (20년 12월)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됩니다.

 

 

 

 

 

 

 

 

 

 

7.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구입과 양도세애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법인 주택 구입 규제책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법인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종부세 부담이 현재보다 수십 배까지 가중되며,

 

추가과세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사실상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법인명으로 투자수단 가치가 전무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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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규제 이 후 강력한 규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내놓는 부동산 대책의 경우

 

초기 양상세를 펼친 후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어떠한 안정세를 가져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